재가센터 인수 전 실사 체크리스트 — 열두 항목

기존 센터 인수는 신설보다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재가센터 인수에서 사는 것은 "지정서"가 아니라 그 기관의 이력 전체입니다. 이전 글(재가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의 원칙을 실사 목록으로 펼쳤습니다.

지정·행정 — 거래의 성립 여부

① 개설자·법인 변경 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확인 (지정이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전제하지 말 것) ② 행정제재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조사 (업무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 승계됨) ③ 지정 조건·급여 종류의 유지 가능성

수급자 — 매출의 실체

④ 수급자 수와 등급 구성, 최근 추이 ⑤ 급여계약의 잔여 기간과 갱신 이력 ⑥ 특정 보호자·의뢰처 의존도

인력 — 운영의 실체

⑦ 요양보호사 명부와 실근무 일치 여부 ⑧ 고용 승계 조건 (임금·근속·퇴직급여 부담) ⑨ 관리책임자·사회복지사의 잔류 의사

재무·청구 — 숨은 부채

⑩ 청구 이력과 환수·삭감 리스크 (현지조사 이력 포함) ⑪ 미수금·미지급 임금 ⑫ 시설·임대차 (사무실 요건 유지, 계약 승계 조건)

열두 항목 중 매도인이 서두르게 하는 항목이 있다면, 대개 그곳이 문제입니다. 실사 기간을 계약 조건으로 확보하는 것 자체가 첫 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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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거래의 법률·재무 판단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 승계 등 세부는 관할 기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