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어르신을 남의 센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 법인 명의로 방문요양센터를 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병원 형태별로 다른 개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설 명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지정 요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인력 확보 여부이며,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조건은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서류상 인원만 채우고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TODO: 케어플랩스 확인 필요 — 최신 고시 기준 재확인 후 문구 확정.

진단부터 지정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 이후 운영 세팅에 1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인력 확보 속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지정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을 양수해도 승계됩니다. 인수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실사 항목이 많습니다. 인수 검토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개설 명의와 실질 운영 주체가 다르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랩스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의 계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