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어르신을 남의 센터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안 5평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설 명의 검토부터 요양보호사 확보, 지정 신청, 공단 등록, 수급자 확보까지 실행을 대행합니다.
정책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지역에서 돌보는 쪽입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이 변화는 두 갈래로 읽힙니다. 하나는 병상으로 버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돌봄 영역으로 확장하는 길입니다. 부설 재가센터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던 환자를 병원이 계속 붙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재가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요양병원이 별도 주체로 이 기관을 개설하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자체 인력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개설 요건은 다섯 덩어리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가 반려되고 몇 달이 밀립니다.
- 개설 주체명의 설계누구 이름으로 여느냐가 첫 관문입니다. 의료법인·개인·사회복지법인에 따라 가능 여부와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인력요양보호사 15명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확보가 지정의 최대 관문입니다. 사회복지사와 관리책임자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 시설사무실 16.5㎡사무실 면적 기준과 함께 통신·집기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반려됩니다.
- 서류지정신청서 외설치신고서,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심사약 30일지정 심사에만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그만큼 밀립니다.
위 기준은 방문요양기관을 전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공 급여 종류와 관할 지자체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설까지 6단계
심사에만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무엇을 언제 정할지 먼저 알고 있으면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진단
개설 주체, 병상 규모, 유휴공간, 기존 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규모를 확인합니다.
2주명의 · 구조 설계
병원 조건에 맞는 개설 주체를 정하고 관할 시·군·구청과 사전 협의합니다.
2주인력 확보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계약. 원내 인력 발굴과 외부 채용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4~6주지정 신청
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후 제출합니다.
1주운영 세팅
공단 포털 등록,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보고 라인, 청구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4주수급자 확보
퇴원환자 연계와 지역 통합돌봄 창구·주민센터·복지관 네트워킹을 병행합니다.
지속셋 이상 해당하면 진단을 권합니다
아래는 부설 재가센터가 실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병원의 조건입니다.
- 병원 내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다
- 현재 입원환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가 일정 수 이상이다
- 퇴원 후 갈 곳을 묻는 보호자 문의가 반복된다
- 원내 간병 인력 중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가 있다
- 지역에 방문요양센터가 부족하거나 대기가 길다
- 의료법인이라 개설 명의부터 정리가 필요하다
모든 병원에 권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 부설 재가센터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이미 센터가 충분하거나,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이라면 개설 자체가 손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는 진료과목 전환 쪽을 검토하시도록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인도 법인 명의로 방문요양센터를 열 수 있나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이 법인 명의로 방문요양센터를 여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병원 형태별로 다른 개설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설 명의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요양보호사 15명은 반드시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지정 요건에서 확인하는 것은 인력 확보 여부이며, 실제 근로 형태와 계약 조건은 기관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서류상 인원만 채우고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TODO: 케어플랩스 확인 필요 — 최신 고시 기준 재확인 후 문구 확정.
개설부터 첫 수급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진단부터 지정서 발급까지 통상 3~4개월, 이후 운영 세팅에 1개월가량이 소요됩니다. 인력 확보 속도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기존 재가센터를 인수하는 편이 빠르지 않나요?
지정은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 이력은 일정 기간 따라옵니다. 인수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실사 항목이 많습니다. 인수 검토는 별도 페이지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할 수도 있나요?
개설 명의와 실질 운영 주체가 다르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케어플랩스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의 계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개설 명의 가이드와 인사이트에서 다룹니다. 개별 병원 조건에 대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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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주체와 유휴공간만 확인되면, 재가센터가 가능한 구조인지 일주일 안에 답을 드립니다. 진단은 무료이며 케어플랩스가 직접 검토합니다.